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차,2차,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
|---|---|---|---|---|---|
| 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3조 제4항 | |||
| 방화죄 |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 제1항 | ||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2항 | |||
|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3항 | |||
|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 제4항 | |||
| 위 1~2 항의 미수범 | 처벌 | 법 제53조 제6항 | |||
|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1차 위반 30 | 2차 위반 40 | 3차이상 위반 50 |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10 | 20 | 30 | 법 제57조 제3항 2호 |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10 | 20 | 20 |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 |
|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10 | 20 | 20 | 법 제57조 제4항 제2호 | |
|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10 | 20 | 20 |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 |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10 | 10 | 10 | 법 제57조 제5항 제1호 |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4] 참조)세부처벌규정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1호 | 100 | 300 | 500 |
|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7조제5항제1호 | 10 | 10 | 10 |
| 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 | 5010 | 7015 | 10020 |
| 라.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5항제2호 | 10 | 10 | 10 |
| 마.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2 | 50 | 70 | 100 |
| 바.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3 | 50 | 70 | 100 |
| 사.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4 | 50 | 70 | 100 |
| 아. 나무병원이 법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2호 | 150 | 300 | 500 |
| 자.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5 | 50 | 70 | 100 |
| 차.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30 | 40 | 50 |
| 카.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10 | 20 | 30 |
| 타.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1호 | 10 | 20 | 20 |
| 파.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3호 | 10 | 20 | 30 |
|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2호 | 10 | 20 | 20 |
| 거.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3호 | 10 | 20 | 20 |
| 너. 법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57조제2항 | 50 | 100 | 200 |
국가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