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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강한공주 행복한 시민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입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 적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사무 목록 다운로드

심사대상 민원(22종)

  • 사설묘지설치 허가신청
  • 봉안시설(봉안묘·담·탑) 설치신고
  •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설치허가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
  • 공장 신설(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 공장 증설 승인(변경 승인)신청
  •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
  • 공장 제조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
  • 공장등록(변경) 신청
  • 아파트형 공장증설(변경 승인) 신청
  • 건축허가
  •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 관광농원 승인
  • 아파트형 공장 신설 승인(변경 승인) 신청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변경허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기타 안내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 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임의 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결과 통지서로 부동산 매매,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41-840-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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