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GONGJU CITY

신규 등록

• Q질문 법인 소유로 등록된 영업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로 등록
  A답변

  법인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Q질문 미성년자도 차량등록을 할 수 있나요?
  A답변

  미성년자도 차량등록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차량등록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부모의 동의서1통(임의서식) / 부모의 인감증명서1통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1부
• Q질문 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차량등록을 할 수 있나요?
  A답변

  자동차의 등록은 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 Q질문 교회 등의 단체의 경우 등록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자동차의 등록은 특정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공증함과 아울러 도로상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의무는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등록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때문에 자동차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모든 권리의무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선출방법, 총회 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주요한 사항이 정관 등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등록을 하게 함은 자동차를 소유·사용함에 따른 각종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관청이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단체인 교회의 경우 등록을 할 때 대표자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등록

• Q질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 절차를 알려주세요
  A답변

  자동차등록번호판(번호가 2자리인 경우)의 변경은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를 다르게 하고자 하거나,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Q질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 구비서류를 알려주세요
  A답변

  변경등록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 번호판 앞·뒤 2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끝번 호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가. 개인 : 직접 신고시 - 차주 신분증 / 대리인 신고시 - 위임장, 신분증
    • 나. 법인 : 법인인감증명(원본) / 법인인감도장
  • 번호판 변경 목적이 범죄행위로부터 보호인 경우
    • 가.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가.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Q질문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한 자동차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사용본거지가 시, 도를 달리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 제3호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써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Q질문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소유자 성명 변경은 신고하지 않으며, 지역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사용본거지는 시도간 변경인 경우이며 전국번호인경우는 행정전산망으로 처리됩니다.

말소 등록

• Q질문 자동차를 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한 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차량말소가 가능한지요?
  A답변

  자동차의 등록말소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말소가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Q질문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면 그 차의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없나요?
  A답변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말소등록을 하면 그 번호판과 번호는 말소된 번호로써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Q질문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자동차소유자가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폐차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폐차하시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로 제출하여 폐차하시면 됩니다.

이전 등록

• Q질문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직장문제로 전출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나요?
  A답변

  장애인 아버지와 아들 간에 공동명의 되어있다 아들이 전출하게 되면 아버지 또는 아들로 단독명의 변경하여야 하며 아버지에게 단독명의코자 할 때에는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아들에게 명의 변경코자 할 때에는 아버지가 양도자, 아들이 양수 자가 되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아들에게 이전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Q질문 자동차가 법원 공매에 의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 차량을 인도하여 갔으나 낙찰 받은 양수인이 차량명의를 변경하여 가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Q질문 자동차를 팔았는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차를 팔았는데 양수인(사를 사는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우체국에서)을 양수인 에게 발송한 후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판결등본 1부와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이전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Q질문 아버지의 차를 상속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A답변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자동차를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받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상속포기각서(포기자 도장 날인) 포기자 신분증 사본, 사망자가족관계등록부 1통, 상속받는 자 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이며 상속이전에 필요한 경비는 인지대 3,000원, 증지대 1,0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비(차종, 차령, 배기량별 금액산정)가 있습니다.
• Q질문 상속인(형제·자매등)의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실종된 상태에서 자동차의 상속에 의한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상속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공증증서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확정판결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의 일부가 해외거주 또는 실종된 경우라면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공증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면 이전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

• Q질문 자동차정기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A답변

  자동차정기검사는 교통사고 및 운행거리 과다 등으로 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의 피로, 이완, 열화, 마모초래로 적절한 시기에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정기적인 점검 및 검사가 필요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항목은 동일성, 재원측정,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 장치, 조종 장치, 제동장치등 2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15-20정도 소요됩니다. 정기검사의 효과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자동차배출가스 대기오염사회적비용감소, 불법차량 색출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 Q질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사전안내서를 받았는데 부득이 한 사유로 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답변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참조)
• Q질문 자동차 정기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A답변

  검사유효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자동차검사장 또는 지정검사장(1급 이상)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셔야 되며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 판정시는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 Q질문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A답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8조(2003.1.2)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동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합으로 분류된 7-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승용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Q질문 비사업용자동차를 사업용자동차로 용도 변경할 경우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A답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 차령(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정차령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2003.1.2시행))이 속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 차령(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 5년)이 경과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에서 사업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2003.1.2시행))이 속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 Q질문 자동차관리법령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어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답변

  자동차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자동차관리법제29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1항 제8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 Q질문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는 어느 경우 부과 되나요?
  A답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은 미가입 지연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자가용은 최고 90만 원, 사업용은 최고 230만원이 부과 됩니다.
• Q질문 의무(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불만이 있어 이의 신청하고자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답변

  최초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부과한 차량등록사업 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질문 자동차를 팔았는데 책임보험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답변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등록원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Q질문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신규등록 과 매매이전이 가능합니까?
  A답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합니다.

기타

• Q질문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Q질문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압류나 저당내역을 알 수 있나요?
  A답변

  구입하시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자동차등록원부(갑부와 을부)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시청 시민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 합니다.(차량등록번호, 차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알아야 발급됩니다.)
• Q질문 차량등록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A답변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2005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시행에 따라 매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단 타 시군 등록시는 16:30분까지 광역시는 15:30분까지 가능합니다.
• Q질문 자동차번호판을 분실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후 경찰서장의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차량에 남아있는 번호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번호가 변경되고 비용은 등록세(7,500원),수수료(1,300원)와 번호판수수료 21,000원(승용기준)이 소요됩니다.
• Q질문 봉인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봉인분실시 지체 없이 차량등록사업소 옆의 번호판교부대행업체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첨부)을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봉인탈락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운행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질문 이륜차는 폐차를 어디서 해야 하나요?
  A답변

  이륜차만의 폐차장은 없으며, 오토바이는 대부분 고물상이나, 오토바이 센타등에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의 말소는 번호판을 떼어 관할 관청에 반납하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